국민연금 탈퇴는 임의가입자만?

기초연금 발표 후 국민연금 탈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산출되다 보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라는 것인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런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진짜 아닐까요?

 

복잡한 계산식을 따져 보지말고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종의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 생각은 다르겠죠)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일정금액이 차감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듯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넣은 돈을 노후생계비로 쓸려고 하는건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니 노령연금을 적게 준다는 점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치사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음 가입자는 탈퇴 불가능입니다.

1. 직장가입자

2. 소득있는 자영업자

 

보통 위 둘중 하나겠지요 이분들은 탈퇴 안됩니다.

탈퇴되는 분들은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에 한해서 탈퇴가 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법을 잘 만들어서 모든사람에게 공평한 복지와 과세가 실현되면 이런 글도 쓸일이 없겠지요.

그런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