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인가? 아님 국민연금 물타기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하에 통과되었습니다. 5년간 30%를 더 내고 받는돈은 20년간 10% 줄이는 안입니다. 이번 공무원 개혁안의로 절감되는 금액은 70년간 333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돈의 20%을 공적 연금 강화에 쓴다는 것인데 문제는 뜬금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재 46.5%에서 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50%까지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을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국민연금을 끌어 들이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이 공무원 개혁안으로 전부 충족될까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2065년까지 664조의 재원이 더 필요하며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은 16.7%로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장미빛 계획일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다음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 됩니다. 

부디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